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병원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피해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