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동업관계에 있던 G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