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조세포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유류업계의 관행인 외상거래 과정에서 거래처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다소 늦추었을 뿐이고, 공급가액이 과다 신고된 부분은 일부나마 자진하여 올바르게 수정신고한 후 가산금까지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수정신고 후 가산금까지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국세청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J 등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상의 발행 시기, 공급가액이 주식회사 J 등과의 실질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음이 인정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거래처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