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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