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9.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9. 임금 1,067,6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2017년 9월 노무비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