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액 23,853,312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4. 10. 30.부터 2012. 11. 30.까지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1.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3년간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82693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28.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5. 12. 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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