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3. 15:00경 김해시 B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친구인 시리아인 C가 두고 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총포인 XT-206 권총형 가스분사기 1정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9. 14. 19:0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총포를 발견하고도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3호, 제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