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행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고인이 동행인의 차를 그의 집까지 운전하여 주다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벌금 2차례, 집행유예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