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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22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5:45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0 화랑 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556 화랑대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