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7. 29. 11:00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정차한 B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현금 1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노포종합버스터미널 습득물 조사), 수사보고(추송)

1. 각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은 지갑을 주워 매표소에 분실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승차해 있던 운전기사에게 쉽게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지갑을 외투로 감춘 채 그대로 버스에서 하차한 사실, 이 사건 발생일 다른 지갑의 분실물은 접수되었으나 이 사건의 지갑에 대한 분실물 신고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어느 매표소에 제출하였는지 지적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회복의 의사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