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했고, 휴대폰을 증인의 얼굴에 흔들면서 삿대질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다른 참고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수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차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D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고, 이는 다른 참고인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의 몸 상태를 반영하여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단순히 욕설 또는 분노에 불과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8: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점마을 약수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에게 “너는 운동도 못하고 몸도 병신이니 한방 차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