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그리고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가 2012. 12. 4. ‘B’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