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25068
장비대여금(공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적용하게 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