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A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6층 47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2. 21.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당심 진행 중인 2016. 2.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2016. 6. 27.자 소송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부본이 2016. 7.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내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 채권의 부과징수권자이자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08년 11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4,668,180원 및 그 중 관리비 원금 3,139,9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1. 4. 22. 이후 발생한 관리비 채권에 관하여 (1)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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