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은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 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 17조 제 3 항은 위 법 제 33조 제 2 항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 38조는 ‘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 고, 같은 법 제 42조는 ‘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 전인 2016. 6. 14. 서면으로 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을 진행하여 제 2회 공판 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2016. 7. 14.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피고인이 2016. 6. 14. 제 출한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 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