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6. 월남전에서의 포상은 당시 주월사령관에게 위임되어 현지에서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수여하고 종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7. 9. 9. 소위로 임관하여 1968. 9. 14.부터 1969. 9. 17.까지 B부대 소속 경비소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적 1명을 사살하고 AK-47 소총 등의 전리품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음에도 당시 공적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탓에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를 서훈 대상자로 추천하여 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피고에게 훈장을 수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