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당구장”이란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21:5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당구장 내실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