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23:2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율현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율현부동산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웅촌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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