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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4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17:30 경 위 ‘C ’에서 프랑스 ‘루 이비 통’ 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330235호로 상표 등록한 LV 무늬( 모노그램) 와 동일하고 유사한 LV 무늬( 모노그램) 로 만든 루 이비 똥 사의 정품 가방을 모방한 가품 가방 및 지갑 등, 속칭 루 이비 똥 ‘ 짝 퉁’ 상품 17개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매장에 진열, 판매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상표법위반)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