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D과 D의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78653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8. “C에게, D은 40,839,036원 및 그중 12,037,860원에 대하여, B은 D과 연대하여 14,989,364원 및 그중 4,324,965원에 대하여 각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8. 확정되었다

(이하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26. C으로부터 D과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2018. 4. 19. 주채무자 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2. 4. 3.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가등기 외에 근저당권자 E의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한민국이 2004. 7. 9. 마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2002.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마친 것인데, 피고가 위 매매예약에 따라 보유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대여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