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19.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고, 위 누범기간 중의 업무 방해 범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