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경기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 319 분묘지 1548평은 소외 권정옥 소유명의로 1910.8.25. 사정이 되었고, 위 토지는 1933.4.5.에 319의 1 분묘지 1157평, 319의 2 분묘지 344평(이 사건 토지), 319의 3 분묘지 47평의 세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후 1963.12.3. 위 319의 1에서 다시 319의 4 분묘지 742평 토지가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3.8.24. 소외 권이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66.12.22. 접수 제38303호로 위 권이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구 등기부의 멸실로 말미암아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위 등기소 1966.12.22. 접수 제38344호로 1966.6.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권중옥이 점유를 개시한 1931.8.19. 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51.8.1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위 권중옥이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1966.12.22.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위 권중옥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고, 한편 원고는 1975.4.22. 그 점유를 승계하여 지금껏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6.12.22. 또 다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다시 그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주장의 점유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권중옥이 점유를 개시한 날 또는 원고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을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을 뿐 피고 앞으로 수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다시 그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 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3.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주장의 점유사실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