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에 대한 약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형사 피고인은 누구나 자신이 법정에서 임의로 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원심 법정에서 변호사인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으면서 다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당 심에서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생각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하나 위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자백이 허위 자백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합의 서( 증거 순번 45번),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상해 진단서, 통원진료 확인서, 내용 증명서 등, 증거 순번 46번) 및 그 첨부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