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으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