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현대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극동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