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연인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4,500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돈 중 일부는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는 제 2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돈이어서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느라 적지 않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그 때까지의 미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2,900 여 만원을 공탁하여 피해액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종 전과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어머니, 여동생과 같이 생활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