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329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