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