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