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부터 둘째 줄의 ‘형법 제366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로 정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