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명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0.10.8.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접수 제6841호로서 1970.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사건의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명의에서 1970.10.8. 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접수 제6841호로서 1970.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 있는 사실과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소외 2에 대한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망부인 망 소외 2는 채무가 있던 사실, 1970.3.3. 현재 원고에게 금 1,620,000원의 물품 대금등 채무가 있었던 사실, 1970.3.3. 원·피고 및 소외 2 사이에 위 금 1,620,000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이사건의 건물과 별지(2)목록 기재 대지 등을 위 금액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되 피고가 같은 해 12.31.까지 위 원금과 동일까지의 "법정이식"을 변제할 때에는 다시 환매할 수 있기로 하고 다만 위 기한을 도과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기로 특약을 하였던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이사건의 건물 및 별지(2)목록 기재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인정과 같이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제1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1, 4, 5, 6, 7, 8, 9, 10 등의 각 일부증언과 제1심의 소외 2에 대한 본인신문의 결과중 그 일부는 각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에서 본 "법정이식"이란 그 당시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범위내인 연 3할 6푼 5리를 말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연 5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4, 9 등의 증언과 원·피고 사이에 이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일반적인 거래의 실태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의 "법정이식"이란 당시 시행중이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인 연 3할 6푼 5리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담보를 위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의 대상인 이사건의 건물 및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0.3.3. 현재의 싯가 금 2,800,000원 상당이어서 위 채무의 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당하므로 살피건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의 건물과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 당시인 1970.3.3. 현재의 싯가는 2,291,2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제1심 증인 소외 11의 증언과 감정인 소외 12의 감정결과 및 당원의 검증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 채무금 1,62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3.3.부터 1970.12.31.까지의 위 약정 이율인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따른 금 490,860원(1,620,000×36.5/100×303/365)의 합산액 금 2,110,860원(1,620,000원+490,860)을 넘는 사실이 산수상 명백한 바, 위 채무자인 피고가 위 1970.12.31.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인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위 환매특약부분은 민법 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다만 원고가 이사건의 건물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적으로 취득한 부분까지 무료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 담보의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이사건 건물등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위 인정의 채무원리금 2,110,860원과 위 채권원금에 대한 위 환매기한 다음 날인 1971.1.1.부터 변제일까지의 위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즉 위 금 2,110,860원과 위 금 1,620,000원에 대한 1971.1.1.부터 1972.8.2.까지는 개정전의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인 위 약정이율에 따른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 938,648원(1,620,000×36.5/100+1,620,000×36.5/100×215/365) 및 그 다음날인 1972.8.2.부터 피고가 변제 공탁한 1977.5.18.까지는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1,940,213원(1,620,000×25/100×151/366+1,620,000,000×25/100×138/365)의 합계 금 2,878,861원과의 총합계 금 4,989,721원이라 할 것인 바, 과연 피고가 위 피담보채권액을 변제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공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7.5.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채무원리금의 수령을 거절함을 이유로 하여 위 금 1,62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3.3.부터 1977.6.2.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587,250원의 합계 금 2,207,250원을 변제공탁하고 동 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변제공탁한 위 금원으로서는 위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지 못함은 산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채무가 전액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담보 부동산인 이사건 건물에 대한 환가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본소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사건 건물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이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본소 반기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