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 선물옵션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피고 회사에 해외선물옵션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계좌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 C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0. 이 사건 계좌에 대한 피고의 출금제한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2. 23. 이 사건 계좌에서 3,000만 원의 출금을 허용한 후 다시 출금정지 조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2018.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는 실제 C이 저분권한을 가지고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운영 및 관리한 것으로서 C이 실질적인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한 것은 C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로서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보냈다.

바. 이 사건 계좌의 2018. 7. 11. 기준 현금잔고는 605,415,15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계좌 예탁금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좌는 개설 당시부터 C에게 포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