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04 02:02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갤럭시당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같은구 심곡본동 55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혈중 알콜 농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