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1. 10. 23:28경 부산 연제구 C에 위치한 공중전화(D)로 112 신고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위치한 F 운영의 G식당에서 도박을 한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발췌등),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사실 미입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