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2007. 2. 2.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2. 28.부터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2013. 8.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