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 거래 실적을 만들어 3%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경기 여주시 세종로 100에 있는 여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D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총 2매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카드를 보냈던 것이므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도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정보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