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0. 6. 13.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5. 9. 24. 23:22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2015. 11. 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 배정되지 않아 대리운전기사 배정이 용이한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