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피고인은 누범이어서 형법 제3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 그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