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6.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9:29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 상승기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2007 년, 2007년, 2017년) 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2017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선처 받은 바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