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및 사기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