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명의로, 피고가 원고 지씨엘범어제니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범어제니스’라 한다)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두산위브더제니스 근린생활시설 매입자금 100억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유치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 범어제니스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주식회사 동우홀딩스(이하 ‘원고 동우홀딩스’라 한다)는 원고 범어제니스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6. 5. 13.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으나, 위 약정서는 A가 원고들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약정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범어제니스에게 이 사건 자금을 유치해 준 바가 없으므로, 위 약정서에 따른 피고의 약정금채권은 성립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들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원고들의 직원인 B이 가져온 원고들의 법인인감으로 작성되어 원고들에게 효력이 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금도 유치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약정서에 따른 수수료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