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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7.22 2015가단149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 및 피고가 2010.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3961호로 공탁한 300만 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