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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48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38,794원 및 그중 67,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4. 2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