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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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 2. 2. 원고에게 전화하여 “저 BM 있잖아요, BM7 시리즈 하나 탈래요 싸게 하나 나왔는데”, “2,900요”, “신형, 신형, 750Li", "2009년요”, “타이어 다 새 거에다 완전 그림”, “1년 있다 팔아도 그냥 2,900이야 이거는”, “구형이면 못 타는 거지, 신형, 신형”이라고 하며 BMW 750Li 차량이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고 말하였다.

나. 그 결과 피고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16. 2. 5. 원고와 사이에, D BMW 750Li 차량(대형승용차, 2009년식, 주행거리 121,494km, 검사 유효기간 2009. 1. 8. - 2013. 1. 7.,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29,000,000원(이전비 별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지급할 29,000,000원의 지급을 가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한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 매수인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F자동차공업사 G는 2016. 2. 3.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그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제외)’란에는 ‘무’라고 표시되어 있고,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란에는"성능상태점검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