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각 유예기간 중인 2015.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1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55] 피고인은 2017. 2. 14. 03: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에게 메뉴판에 없는 것을 주문하며 “ 이 노랑머리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너 뒤질래.

이건 왜 안 되는데 너 따라 나와.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앞 테이블에 있는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 이 씨 발 놈 아. 왜 지랄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56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00:2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 손님들에게 “ 씨 발 좆 같이”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있는 바닥과 테이블에 침을 뱉으며, 손님들의 계산을 못하게 방해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0:5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J 파출소에서 “ 야 씹 새끼야, 니 애 미나 처먹어라,

뭘 꼬랴 보냐

‘라고 큰 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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