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무자 A’는 ‘피고 A’, ‘채무자 B’는 ‘피고 B’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된 내용상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일 뿐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보증인들로서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283,918원과 그 중 945,072,025원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 전부에게 도달된 날인 2018. 3. 21.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그 전부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