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93-1에 있는 할매순대국 앞 도로의 10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근 6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