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7. 5. 24.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뚝 섬유 원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 양로 3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UT125XK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