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5 2017고정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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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선박( 약 0.8 톤)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13:25 경 어로 행위 금지 수역인 목포시 산정동 노을공원 앞 100m 해상에서 낚시대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등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항만의 명칭, 위치 및 구역, 항계 내 어로 금지 항로 지정 고시, 목포항 수상구역 및 조업 위치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