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 제1항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급수를 도용한 자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과태료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또는 급수를 도용한 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에 있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원고소유 가옥에 전세들어 살고 있는 소외인이며, 원고는 동인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동조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있다 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 관계 각 규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9조에는 급수사용자등(위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이는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등을 말한다)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위와 같은 특수관계있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등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그밖에 본건과 같이 그와 같은 특수관계조차 없는 자의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급수사용자 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부정급수된 토지와 건물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자등을 공동납부의무자로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논지에서 말하는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429호) 제64조는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어 어떠한 구속력도 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위 각 관계법령의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